논밭 소각 2026 — 가을걷이 뒤 볏짚·고춧대 태워도 되는지 3단계 판단 순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밭 한쪽에 고춧대와 깻대, 볏짚 더미가 쌓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마른 날을 골라 한꺼번에 태우려 하시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건지, 걸리면 얼마를 내는지 막연하게 걱정만 됩니다. 마을 방송에서 소각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와도 어디까지가 금지인지는 잘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올해는 확인해 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불에 관한 규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보호법에서 새로 생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 갔고, 과태료 상한도 5월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표를 대조해 보면 논밭 소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소각에서 시작되는 산불은 얼마나 되나
산림청의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2025년 한 해 평균 산불은 536.8건이었고, 그중 농산부산물 소각이 69.8건, 쓰레기 소각이 68.3건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한 해 138.1건으로 전체의 약 25.7%, 산불 네 건 가운데 한 건 꼴이 무언가를 태우다가 시작된 셈입니다. 같은 표의 피해 면적을 더하면 한 해 평균 약 254ha가 소각에서 번진 불로 탔습니다.
| 원인(2016~2025년 평균) | 연평균 건수 | 계산 |
|---|---|---|
| 농산부산물 소각 | 69.8건 | 전체의 약 13.0% |
| 쓰레기 소각 | 68.3건 | 전체의 약 12.7% |
| 두 가지 합계 | 138.1건 | 전체 536.8건의 약 25.7% |
농림축산식품부가 게시한 지난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를 보면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고, 산림에서 100m 이내의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같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맨 앞에 올라 있었습니다. 올해 가을 기간은 산림청과 시·군의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논밭 소각 판단 1단계 — 산에서 100m 안인가
가장 먼저 볼 것은 태우려는 자리와 산 사이의 거리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에 관한 규정을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 적용하고,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산자락에 붙은 밭이 많은 시골에서는 이 100m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안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 금액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에 차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움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 2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허가를 받고도 소방서 등에 알리지 않고 피움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차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따집니다. 계산해 보면 1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더해 350만원이 됩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2026년 5월 개정으로 300만원 이하가 되었으니, 시행령 표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반대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는 감경 규정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2단계 — 태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100m 밖이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우려는 더미에 폐비닐이나 농약병,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다른 법이 걸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수하게 고춧대나 볏짚 같은 농산부산물만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우는 경우는 시·군마다 단속 기준과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안내가 소각 대신 다른 처리를 권한다는 점은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
도토리 채취 2026 — 산에서 주워도 되는지 3단계 판단 순서
3단계 — 태우지 않고 처리할 길이 있나
마지막 질문은 대안입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꼭 불을 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그리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위 표의 세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허가보다 손쉬운 길은 파쇄입니다. 보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전국 139개 시·군에서 마을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과 가까운 마을과 고령 농가를 먼저 지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청 창구와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미루면 어떻게 되나
소각에는 신청 기한이 없지만 대신 두 가지 시계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과태료 차수를 따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산불입니다. 불이 산으로 번지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는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을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 단위로 챙길 지점
부모님 밭이 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지도 앱의 거리 재기로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0m 안쪽이라면 소각은 아예 선택지에서 빼고, 파쇄 지원을 신청하거나 수거 방법을 읍·면사무소에 묻는 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비닐이나 농약병은 따로 모아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을 따르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산에서 100m 안이면 허가 없이 태우지 않습니다. 100m 밖이라도 비닐이나 쓰레기가 섞였다면 태우지 않습니다. 남은 농산부산물은 파쇄 지원이나 읍·면사무소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은 태우지 말라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근거 법이 바뀌었고 1년 안에 반복되면 금액이 커진다는 점은 올해 다시 짚어 둘 만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