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2026 — 면책·절차·비용 총정리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갚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개인파산과 면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효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누가 되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즉 채무를 계속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핵심 요건 | 재산·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 |
| 소득 기준 | 별도 상한 없음(갚을 능력이 없어야 함) |
| 채무 규모 | 금액 제한 없음 |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고령·질병·실직 등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검토됩니다.
면책 — 파산의 진짜 목적
- 파산선고 자체가 아니라,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빚의 상환 책임이 사라집니다.
- 도박·사치로 인한 채무, 재산 은닉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어도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상 기록도 일정 기간 후 해소 절차를 밟게 되고, 새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절차와 비용
1.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재산·채무·생활 상황에 대한 심문과 조사가 진행됩니다.
3. 파산선고 후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절차가 종료(폐지)됩니다.
4. 면책심문을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되며, 전체 기간은 통상 수개월 이상입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갚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의 대안은 개인회생 자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회생은 3~5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 파산은 변제 없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지만, 일부 직업은 파산선고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모든 재산을 잃나요?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활 재산은 보호됩니다.
-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상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판단은 재산·소득·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신청 전에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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